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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초대형 예산의 두 얼굴: 성장 집중은 긍정, 정책 불협화음은 우려

Tue, 29 Sep 2026 01:51:30 +0900

2027년 예산안이 821조로 편성됐다. 2026년 본예산 728조 대비 12.8% 증액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예산 증액률이 두 자릿수가 된 적은 없었다. 2019년 9.5% 증액으로도 초대형 예산안이라 불렸는데, 이번에는 자릿수 자체가 바뀌었다. 돈이 어디로 집중되는지가 2027년 경제의 그림을 그리는 핵심 질문이다.

2027년 예산안 821조원. 어디에 쓰일까? 통화정책과 엇박자인가?

핵심 요약

규모와 건전성의 동시 확인: 821조 지출에 재정수입이 880조로 이를 넘어선다. 반도체 호황의 법인세가 27년 수입으로 연결되며 8년 연속 적자재정에서 9년 만에 벗어난다.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도 50.6%에서 48.3%로 하락 전망이다.
증액의 방향은 성장: 12대 부문 중 산업·중소·에너지 부문에 예산이 집중된다. 성장 지원이 중심이라는 긍정 평가.
우려 1, 정책 불협화음: 초대형 재정 투입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병행된다. 창문을 열어놓고 난로를 틀는 구조다. 정책은 한 방향으로 당겨야 한다.
우려 2, 국가재정법 논쟁: 초과세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이 우선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를 우회해 국회 동의 없이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된다.
K콘텐츠 사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이 연 5~6% 성장(세계 경제성장률 3% 미달)하는 가운데 밸류체인별(기획·제작·유통·IP 확장) 지원 체계가 예산에 담겼다.

상세 정리

821조의 총량: 증액률과 재정 건전성의 동시 확인

2027년 예산안은 12월 국회 통과 전까지 계획 단계지만, 여당이 크고 야당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도라 상당 부분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 분석이 이뤄진다.

총량부터 보면 2026년 본예산 728조 대비 821조로 12.8% 증액이다. 역사상 예산 증액률이 두 자릿수가 된 적은 없었다. 2019년 9.5% 증액으로도 수퍼예산안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런데 재정수입 전망이 더 흥미롭다. 2027년 재정수입액이 880조로 지출 821조를 넘어선다. 올해의 반도체 호황과 수출 대기업들의 법인세가 2027년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많이 벌었으니 많이 쓰는 구조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재정 건전성 지표도 확인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느냐 줄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인데, 50.6%에서 48.3%로 내려온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자체는 여전하지만 적자 규모가 GDP 대비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은 잘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운용자는 기획재정처와의 미팅에서 8년 연속 적자재정을 지적하며 9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바 있다. 재정 불안이 있으면 원화 가치가 오를 수 없다는 것이 그 제안의 근거였다. 다만 2028~2030년 계획에서 적자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방향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가의 어젠다는 성장과 분배, 재정건전성 셋이다. 5천만 명도 못 갚고 있는데 2,500만 명이 10년 뒤, 30년 뒤에 갚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살펴가는 전제하에서 성장과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운용자의 오랜 주장이고, 이 예산안은 그 방향에 부합한다는 긍정 평가를 받는다.

우려 1: 창문을 열어놓고 난로를 튀는 구조

첫 번째 우려는 정책의 불협화음이다. 추운 겨울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난로를 빵빵하게 튀면 어떻게 되는가. 비유가 정확한 이유가 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이 안 잡힌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다. 초대형 예산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내고 아파트를 바꾸는 과정인데, 부동산 시장이 재정 투입으로 올라가는 것을 왜 방관하느냐는 것.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을 위해 7~8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으로 시중 유동성을 풀면서 물가 안정이 된다는 것이 맞는가. 금리 인상으로 빚진 대출자들에게는 부담을 그대로 안기고, 물가는 못 내리게 막는다면 그것은 정책의 책임과 공조 문제다. 줄다리기를 생각하면 된다. 한 방향으로 당겨야 힘이 모이는데, 누구는 동쪽으로 누구는 서쪽으로 당기면 힘이 분산된다. 예산은 풀고 금리는 인상하고 세금은 왕창 걷는다면, 쓸 거면 많이 쓰되 세금을 덜 걷든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심층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이다.

우려 2: 미래대응기금과 국가재정법

두 번째 우려는 법이다. 국가재정법에는 세계잉여금 등 초과세수의 처리 순서가 명시돼 있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먼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하고, 그 다음 남으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해 갚는 것이 법이 규정하는 순서다.

그런데 이 순서를 우회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래대응기금이다. 그 취지 자체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이 기금을 활용하면 국회 동의 없이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것. 코로나19가 발생하거나 중동 전쟁이 닥치면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온 기존 절차가 있었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추경 편성 없이 추경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법치국가라면 법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고, 정책 공조와 법적 절차가 지켜질 때 더 좋은 예산이 짜여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산은 어디로 집중되는가: 성장

12대 부문별 증액 분포를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으로 집중된다. 성장에 초점을 둔 예산이라는 것이다. 그중 기재부 예산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R&D, 인재양성, 금융지원, 해외진출 지원, 규제완화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초연신경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계획이다. 이 운용자는 이미 9월 1일 분석에서 SIC 반도체나 SMR 같은 핵심 산업으로 예산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독자의 요청에 화답한 사례로 K콘텐츠가 소개된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세계 경제성장률(3% 미달)을 웃도는 연 5~6%로 성장 중이다. 컨텐츠 산업 중 출판은 어려운 아날로그 산업이지만 음악, 게임, 영상 등은 강한 성장세다. 정부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밸류체인 전체(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IP 확장)를 뜯어서 부처별로 지원 체계를 만들었다. R&D는 문체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제작 지원은 문체부가, 금융 지원은 중기부와 금융위가, 인력양성과 해외진출은 문체부가 담당하는 청사진이다. 수많은 비즈니스 중 하나를 사례로 든 것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성장 집중의 긍정 평가와 남은 과제

한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을 향해 달려왔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현주소에 있다. 이제 성장률의 흐름을 우상향으로 바꿔놓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 초대형 예산이 성장 지원 방향으로 집중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남는 과제는 국회다. 정파 싸움과 이념 갈등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어떻게 재정을 편성하는 게 좋겠는지의 관점에서 기대점을 키우고 우려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것. 2027년 경제전망서의 20가지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예산이 어디에 집중될 것인가이며, 나머지 트렌드와 함께 2027년의 기회를 조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무리다.

보는 포인트

증액률 12.8%의 역사적 의미: 두 자릿수 증액은 사상 처음이라는 것과, 그 원금이 법인세 호황에서 나왔다는 재정수입의 연결
GDP 대비 채무비율: 채무 절대액보다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핵심이라는 관점
정책 공조의 원칙: 예산(확장)과 금리(긴축)와 규제(부동산 억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 힘이 분산된다는 줄다리기 비유
국가재정법의 우회 문제: 초과세수 처리 순서를 법이 정해놨는데 미래대응기금이 추경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절차적 논쟁
예산으로 산업을 읽는 방법: 부문별 증액 분포가 미래 성장 방향을 알려준다는 관점

원본 정보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게시일: 2026-09-28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zYSTz3qWd4
길이: 약 20분 · 조회수 약 2.4만 회 (2026-09 기준)
유의: 예산안은 국회 통과 전 계획 단계이며 수치는 영상 자막 기반이라 일부 오차 가능

기준금리 500%, 상속세 0%: 복지 천국 스웨덴이 자본주의로 갈아탄 이유

Tue, 29 Sep 2026 01:10:00 +0900

북유럽 복지국가의 상징 스웨덴이, 지난 30년간 서구권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친시장 자본주의 개혁을 단행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기준금리를 500%까지 올려야 했던 재정 위기, 상속세 완전 폐지, 국민 40%가 보유한 무세금 투자계좌. 복지와 시장이 양자택일이 아님을 증명한 스웨덴의 대반전을 정리한다.

기준금리 500% 국가 부도 위기에서 유니콘 왕국으로 부활한 스웨덴의 대반전

핵심 요약

저력의 축적: 19세기 말까지 빈곤한 농업국가였던 스웨덴은 1860년대 무역 자유화와 인프라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에릭슨과 볼보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했다. 냉전기에는 세계 4위의 공군력과 핵 개발 프로그램까지 갖춘 중립국으로 제3의 길을 갔다.
과잉 복지의 청구서: 사회민주노동당 장기 집권기에 국가지출이 확대되며 세금이 폭등했다. 국민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실질소득세율이 102%였던 사건을 계기로 자본가들이 해외로 이탈했고, 1992년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00%까지 올려야 했다.
생존을 위한 대전환: 1993년부터 여야가 손잡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 GDP 1% 이상 재정흑자를 법제화한 국가재정준칙으로 부채비율 35%를 유지했다.
상속세 0%와 국민 주주화: 2000년대 초반 상속세·증여세를 완전 폐지해 자본을 국내로 회수했고, 2012년 양도세·배당세가 면제되는 ISK 계좌를 도입했다.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ISK 계좌를 갖고 가계 금융자산의 50% 이상이 주식·펀드로 채워졌다(유럽 평균 25%).
복지와 시장은 적대 관계가 아니다: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지속가능하게 돌리려면 친시장 자본주의라는 엔진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스포티파이, 클라나, Lovable 같은 유니콘 배출이 그 증명이다.

상세 정리

빈곤 농업국가에서 글로벌 기업의 나라로

19세기 후반까지 스웨덴은 인근 덴마크보다 20% 가까이 인구당 소득이 낮은 빈곤한 농업국가였다. 1860년대에 상공업과 무역의 자유화, 규제 완화를 단행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영국과 프랑스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자원을 수출했고, 벌어들인 돈으로 국가 주도의 물류 인프라를 깔며 기업 성장을 지원했다. 에릭슨, 볼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시기에 등장했다.

냉전기에 스웨덴은 어느 진영에도 서지 않는 중립외교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에 집착했던 역사 덕분에 국가재정이 든든했고, 세계 4위의 공군력을 자랑했으며 1960년대 중반까지 자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까지 운영했다.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제3의 선택을 유지할 수 있었던 물질적 기반이었다.

102%의 소득세율이 만든 역설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민주노동자당의 장기 집권이 시작되며 국가지출이 확대됐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세금이 폭등했다.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삐삐 롱스타킹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 1976년 자신의 소득을 계산해봤더니 실질소득세율이 102%였다는 것. 번 돈보다 세금을 더 낸 사태다.

결과는 예측 가능했다. 이케아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를 비롯한 기업가와 자본가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로 사업을 옮기기 시작했고, 국가가 키운 혁신 기업의 자본이 줄줄이 빠져나갔다. 세금을 걷을 밥줄이 끊긴 것이다. 1990년대에 이르러 복지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들었고, 1992년 가을 금융위기 때 스웨덴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500%까지 올려야 했다.

생존을 위한 생心肺소생술: 국가재정준칙

위기의 교훈은 명확했다. 자본과 기업이 떠나고 경제가 무너지면 복지국가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1993년부터 사회민주노동당과 온건연합당이 이념 다툼을 내려놓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

핵심은 국가재정준칙의 도입이다. GDP 대비 1% 이상의 재정흑자를 법으로 의무화했다. 효과는 뚜렷했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국가부채 100%를 넘나들며 허덕이는 동안 스웨덴의 부채비율은 35%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세 폐지와 국민 주주화

2000년대 초반, 스웨덴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 폐지했다. 세율 0%. 부자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 해외로 쫓아내는 것보다, 세금을 없애 자본을 국내에 안착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상속세가 사라지자 발렌베리 가문 같은 거대 기업 가문들이 국내 투자를 재개했고, 자본가들이 돌아오면서 벤처캐피탈이 형성되고 스타트업에 자금이 흘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ISK라는 투자저축계좌가 도입됐다. 이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양도세와 배당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은행 예금에 묶여 있지 말고 주식시장에 투자해 기업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라는 국가의 인센티브였다.

결과 수치가 인상적이다. 스웨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ISK 계좌를 보유하고, 가계 금융자산의 50% 이상이 주식과 펀드로 채워졌다. 유럽 평균이 25%인 것과 비교하면 스웨덴은 국민이 주주가 된 역대급 자본 대중화 국가가 된 셈이다. 복지국가의 실태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중에서도 자본주의라는 반전이다.

스포티파이, 결제 서비스 클라나, 킥보드 기업 VOI, AI 코딩으로 성공한 Lovable 같은 유니콘들이 배출되었고, 스톡홀름 증권거래소는 유럽 어느 도시보다 활발한 신생 기업 상장 시장이 됐다. 교육과 의료 같은 공공 서비스 영역까지 민간과 공공의 선의의 경쟁을 도입하며 운영의 실용성을 높였다.

복지와 시장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냐 자유시장이냐의 이분법적 담론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시장 자율이 있으면 복지가 생길 수 없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를 만들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한다.

스웨덴이 보여주는 진실은 이 흑백논리의 양자택일이 현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복지 엔진을 지속가능하게 돌리려면, 기업과 자본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는 친시장 자본주의 엔진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자본이 숨 쉬고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복지 공약도 버티지 못하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스웨덴은 지금도 변신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오랜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했고, 키루나 지역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희토류 광산이 발견되며 미중 패권 경쟁 속 핵심 자원 공급망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력한 경제력과 자본, 현실적인 안보 감각이 뒷받침돼야 자국 중심의 실리외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스웨덴이 계속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신냉전 구도 속에서 제3의 선택을 찾으려는 나라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사례다.

보는 포인트

세금의 황금률: 세율이 100%를 넘는 순간 과세 기반이 도망간다. 린드그렌 사건과 이케아 창업자의 이탈이 보여주는 역설
국가재정준칙의 힘: 재정흑자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 부채 관리가 달라진다는 제도 설계 사례
상속세 폐지의 논리: 과세가 아니라 자본의 국내 안착이 국가재정을 지킨다는 판단
ISK 계좌와 국민 주주화: 무세금 투자계좌가 가계 금융자산 구조를 바꾸는 속도
복지와 시장의 융합: 이분법 담론을 넘어선 제3의 길이 실제로 작동하는 국가 사례

원본 정보

채널: 원빅월드쇼 (One Big World Show)
게시일: 2026-09-28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o08XnX8aYA
길이: 약 14분 · 조회수 약 2만 회 (2026-0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