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는 불만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다. 시민들은 투표를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정치에서는 극단적 적대감만 생산된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1996년 『민주주의의 불만』을 2022년 새 판으로 다시 썼다. 한국어판은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와이즈베리, 2023)로 나왔다. 그가 던지는 출발점은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이다.
[ENG]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졌다?! 마이클 샌델과의 대화! |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 자유
핵심 요약
- 자유에는 두 개념이 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소비자적 자유와, 자기 통치에 목소리를 내고 몫을 갖는 시민적 자유다.
- 시민 공화주의 전통은 19세기 내내,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 때까지 미국 정치의 우세한 언어였다. 이후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 “권리가 선에 우선한다"는 존 롤스의 명제에 맞서, 샌델은 정치와 권리와 정의를 공동선에 대해 중립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본다.
- 도덕적 논쟁을 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시장이 무엇이 공정한 분배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기여인지 결정하게 만든다. 반독점 정책의 목적이 바뀐 과정이 그 예다.
- 1973년과 2022년의 낙태 판결은 서로 반대 결론에 도달했는데도 둘 다 중립을 주장했다. 근본적인 도덕 질문을 미룬 판결은 불신과 분노를 낳았다.
- 40년 세계화의 이익이 상위 10~20%에 집중되는 동안 민주당은 고학력 전문직의 정당이 됐고, 비대졸 노동자들은 엘리트의 경멸과 무관심을 겪었다.
- 시민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는 모두 불의한 법에 동원된 전력이 있다. 노예제 옹호에도, 최저임금·최장노동시간 법을 무효화하는 데도 두 전통이 각각 쓰였다.
상세 정리
1. 자유를 둘로 나누는 질문
가장 익숙한 자유 개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샌델은 이것을 소비자적 자유라고 부른다. 그러나 자유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 우리는 소비자인 동시에 시민이고, 시민으로서의 자유는 자기 통치에 목소리를 내고 몫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구분하는 두 번째 자유, 시민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이다.
미국 정치 전통에는 두 개념이 함께 있었다. 19세기 내내,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 때까지 시민적 자유 개념이 우세했지만 점차 자유주의적 개념으로 대체됐다. 건국의 두 갈래가 이 차이를 보여준다. 알렉산더 해밀턴 쪽의 설계에 맞서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은 다른 그림을 그렸다. 오늘의 미국은 해밀턴적 전통이 이긴 모습이지만, 제퍼슨의 전통으로 불리는 시민 공화주의는 20세기에 자취를 감추고 자유주의가 공적 철학의 자리를 차지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상당 부분은 여기서 나온다. 어떻게 통치되는지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적 자유의 감각이 약해졌다는 느낌이다. 샌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이 감각의 상실에서 찾는다.
2. 중립적인 정의는 가능한가
샌델이 비판하는 자유주의는 정치에서 흔히 말하는 진보 대 보수 구도가 아니다. 자유를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으로 좁게 정의하는 정치철학, 그중에서도 존 롤스의 명제를 향한다. 권리가 선에 우선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샌델은 반대한다. 정치와 권리와 정의는 공동선에 대해 중립적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좋은 삶의 의미와 시민적 덕성의 의미는 시민들이 함께 추론하고 논쟁해야 할 주제다. 민주 시민의 자격은 이 능력에 달려 있다. 공정한 분배를 따질 때조차 무엇이 공동선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
그런데 가치 논쟁을 피하려는 유혹은 강하다. 샌델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런 태도가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지, 무엇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일인지를 시장이 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시장의 깊은 매력은 번영을 가져온다는 데 있지 않다. 가치 판단에서 중립적인 심판자 노릇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다룬 문제와 이어진다.
3. 반독점 정책이 보여준 전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진보시대에 미국에서는 거대 기업의 등장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철강 회사와 철도 회사가 정치를 지배하고 민주주의를 압도하자 독점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운동이었고, 경제 권력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였다.
뉴딜 시대와 그 이후에 반독점 정책의 목적은 달라졌다. 경제에 대한 민주적 책임과 통제를 되찾는 일은 점점 뒷전으로 밀렸고,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독점을 막는 일이 중심이 됐다. 자유를 바라보는 두 관점, 경제를 바라보는 두 관점의 차이가 정책에서 드러난 셈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 두 노선 사이에서 갈등했다. 사회보장이라는 기본적 복지국가를 만든 것은 뉴딜의 대표적 성취였다. 동시에 그는 금융과 대기업의 힘이 민주주의보다 커지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은행과 금융을 규율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케인스적 재정 지출로 거시 수요를 조절하는 처방이 힘을 얻었다.
오늘 그 질문이 다시 돌아왔다.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은행의 힘, 그리고 루스벨트가 마주하지 않았던 페이스북·아마존·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힘 앞에서, 정부가 공적 이익을 위해 이들을 규율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4. 낙태 판결 두 번, 중립 주장 두 번
1973년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태아가 언제 인간 인격이 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도덕·신학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이 중립을 지킨다고 밝혔다. 반대편에서 2022년 연방대법원은 이 판례를 뒤집으면서 각 주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판단을 넘긴다며 역시 중립을 주장했다.
샌델이 문제로 삼는 것은 판결의 결론이 아니라 그 논증이다. 1973년 판결의 약점은 중립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데 있다. 서로 반대 결론에 도달한 두 법원이 똑같이 중립을 내세우는 모습은, 첨예한 도덕 문제를 판결로 봉합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불성실한 태도로 비치고 자신의 견해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분노를 키우는지 보여준다.
5. 엘리트의 경멸과 노동계급의 소외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을 “한심한 무리(basket of deplorables)“라고 불렀다. 샌델은 이 표현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느낀 감정, 곧 자유주의 엘리트가 자신들을 깔보고 있다는 감각에 말을 붙여준 사건이라고 본다. 그가 지적하는 것은 표현의 경박함이 아니라 그 뒤에 놓인 구조다.
미국 민주당은 오늘날 대졸 전문직 계층의 정당이 됐고, 공화당은 비대졸 유권자의 지지를 넓혀 왔다. 역사적 구도가 뒤집힌 것이다. 샌델은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에서 이 흐름을 다뤘다. 학위를 가진 전문직 엘리트가 자유주의를 대표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은 학계와 언론을 포함한 엘리트가 자신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느꼈다.
트럼프에게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 인종차별과 성차별, 혐오와 외국인 혐오에 끌린 이들이 있었다는 점을 샌델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만을 원인으로 보면 정치 엘리트가 정당한 불만을 놓치게 된다. 40년 동안 임금이 정체되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그 기간 경제가 준 보상은 상위 10~20%에게 집중됐다. 민주당이 더 이상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게 되면서 소외감은 포퓰리즘 정치의 토양이 됐다.
인터뷰에서 피케티가 2018년에 쓴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 분석이 언급된 것도 이 지점이다. 진보 진영이 환경과 소수자 권리에 관심을 쏟는 동안 전통적 지지층인 블루칼라 노동자의 이익은 밀렸다는 문제의식이다. 샌델은 기후변화와 동성결혼이 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의제라며 정당이 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 다만 학위가 없는 시민들이 하는 노동의 존엄과 사회적 인정을 정치가 다루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정치 프로젝트에서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 시민 공화주의의 그늘
시민 공화주의가 늘 민주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샌델은 이 전통이 인종·젠더·종교 차별에 기여한 역사를 인정한다. 노예제를 옹호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시민 공화주의의 언어를 빌린 이들이 있었다. 시민이 되려면 덕이 필요하고, 그 덕을 갖춘 계층은 농장주이며 노예가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식이었다. 시민 공화주의 전통이 노예제를 변호하는 데 동원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이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샌델의 설명이다. 그런데 자유주의도 같은 일을 했다. 20세기 초 주 정부가 노동 법안을 만들었을 때 계약의 자유를 앞세워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연방대법원은 이 논리로 최저임금과 최장노동시간을 정한 법을 무효화했다. 고용주의 자유와 선택지가 거의 없는 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은 고려되지 않았다.
두 전통 모두 불의한 법과 정책에 동원된 전력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전통 자체를 찬양하거나 폐기하는 일이 아니라, 그 전통이 밀고 있는 자유 개념이 무엇인지 따지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치적 논쟁으로 다루는 일이다.
7. 남은 질문: 함께 추론하고 듣기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샌델이 남기는 것은 기술적 처방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민들은 정치 논쟁의 빈 껍데기에 지쳐 있다. 위기의 근원은 시민들 사이에 퍼진 불만, 권한을 빼앗겼다는 감각,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는 민주 시민으로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앞에 놓자고 한다.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되찾는 일, 중요한 문제를 함께 추론하고 숙의하는 일, 그리고 다른 배경과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배우는 일이다. 샌델은 미국 민주주의가 완벽한 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불완전함과 싸워온 과정에서 쌓인 도덕적·시민적 자원이 다른 사회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기대다.
보는 포인트
- 자유를 소비자적 선택과 자기 통치 중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민주주의 진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도덕적 논쟁을 피하려는 태도가 왜 시장에 판단을 넘기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 반독점 정책의 목적 변화가 자유 개념의 전환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 시민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각각 어떤 불의에 동원됐는지
원본 정보
- 채널: 김지윤의 지식Play
- 게시일: 2023-04-11
-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eH6S_kZg7Pw
- 길이: 약 24분 50초 · 조회수: 약 19.3만 회 (2026-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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