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는 현상이고, 뿌리는 필수의료의 붕괴다. 전국에서 소아 선천성 심장 수술을 지망하는 전공의가 수년에 한 명꼴로 끊긴 상황에서, 수술료는 원가의 70% 수준으로 거론되고 어린이 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투자가 멈춘다.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의사의 증언은 수가·소송·인조혈관 사태·식약 절차가 겹쳐 “가르칠 사람도, 배울 곳도 없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경고한다.
[지식뉴스] "수술할수록 적자"...대한민국 '필수의료'는 망했다, 서울대 소아심장 명의의 절박한 경고 / 교양이를 부탁해
핵심 요약
- 인력 단절: 흉부외과에 와도 소아 선천심장은 기피. 전국 지망이 간헐적으로 ‘딱 한 명’ 수준. 도제식 전수가 끊기면 회복이 불가능에 가깝다.
- 수가 구조: 복잡한 수술도 본인부담 비중·절대 가격이 낮고, 수술할수록 병원 적자라는 인식. 소아는 손이 더 가는데 성인 수가와 동일 취급.
- 소송·판례: 기대여명 긴 소아 사망 시 배상액이 커지고, 성인 외과가 응급 소아를 수술했다가 과실로 확정된 판례가 ‘사마리아법’을 무력화한다.
- 재료·규제: 인조혈관(Gore-Tex 등) 가격을 안 올려 철수한 사태, 고가 신제품 안정성 시료 비용을 수입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소아용 장비 수입을 막는다.
상세 정리
임상 수준과 인력의 괴리
한국 소아심장 팀의 임상 성과는 해외에서 환자를 보낼 만큼 높다고 한다. UAE 사례처럼 독일 대비 비용은 절반(약 1억)에 결과는 더 낫다는 설명이 나온다. 1980년대만 해도 필수의료 경쟁률이 높았으나 30여 년 만에 기피로 바뀌었다. 가르칠 스승과 같이 수술하며 전수할 콘텐츠가 사라지면,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도 교육이 안 된다.
왜 병원이 투자를 멈추나
건보 도입 초기 낮게 잡힌 수술 수가는 원가에 못 미치고, 소아는 진정·채혈·대기 등 추가 노동이 큰데 보상이 같다. 사립병원은 독립 어린이병원 투자를 꺼리고, 성인·소아 혼용 공간에서는 아이가 뒤로 밀린다. 병원장 입장에서는 한두 건의 사망·소송이 프로그램을 닫게 만든다. 경주 소아 맹장염이 여러 지역을 돌다 서울대 도착 시점에 천공·심정지로 이어진 사례가 ‘수술할 사람이 없는’ 뺑뺑이의 민낯으로 제시된다.
재료가 끊기면 수술이 멈춘다
소아에 필요한 인체친화 인조혈관의 한국 가격이 장기간 동결되자, 세계 시장의 2%에 불과한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철수 통보를 받았다. 정부 중재는 미흡했고, 환자 보호자 압박과 긴급 20개 물량 등으로 임시 봉합한 뒤에도 연간 필요분을 해외에서 사 와 배분하는 수준이 이어졌다는 증언이다. 인공심장 등 고가 기기는 식약 시료 비용(수억~십수억)을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해, 수요가 적은 소아용은 수입 유인이 없다.
정부가 줄 것
보험료 인상·소송 면책 구호보다,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자부심과 지속 가능한 구조를 주는 일이라는 주문으로 닫힌다. 투표권 없는 아이들의 이해관계를 대신할 어른이 부족하다는 뼈아픈 진단이 덧붙는다.
보는 포인트
- 응급실 뺑뺑이 = 소아 외과 인력·수가·소송의 결과
- “수술할수록 적자”가 병원 투자 함수를 바꾸는 방식
- 재료 가격·규제 절차가 임상 역량과 별개로 수술을 멈추는 경로
원본 정보
- 채널: 교양이를 부탁해
- 게시일: 2026-09-25
-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iyd7_afGD0
- 길이: 19분 54초 / 조회수: 약 65.4만 (수집 시점 기준)